정보공개제도란

1. 개념

• 공공기관 등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,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,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. (근거규정 :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)

2. 필요성

• ‘국민주권주의’ 실질적 보장

  -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 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필요

• ‘국민의 알권리’ 보장

  - 개인의 권리 및 자기실현을 위한 헌법상의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‘국민의알권리’ 확보가 중요

•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

  -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신뢰와 적극적인 협조 획득

• 국가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

  -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큰 정보. 특히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

•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

  -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공직을 보호하고 국민의 불신 사전 차단 가능

3.정보공개책임관 운영

업무처리 절차

1. 청구 및 접수

• 「정보공개청구서」는 직접 제출(직접출석 또는 우편ㆍ전자우편(e-mail)ㆍ팩스ㆍ인터넷 등) 하거나 구술로써 할 수 있습니다.

  (단 구술의 경우 담당공무원 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함)

•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사항

  ①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(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)

 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

•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할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.

  다만, ①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와

  ②우편ㆍ팩스ㆍ인터넷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2. 공개여부 결정

• 처리과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(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)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
• 제3자의 의견청취

  ①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

  ②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• 정보생산기관 의견청취

  -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

•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인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후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.
•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

  ①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는 외부위원이 포함된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합니다.

  ② 심의사항: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/ 이의신청 /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

•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

  ① 공개결정시의 통지: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. 이때 통지한공개일로부터 10일이경과한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수령ㆍ열람 등에 응하지 아니 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.

  ② 비공개결정시의 통지: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통지합니다.

• 비용부담

  -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.

  ※ 수수료(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소관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) 별표

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

1. 청구권자

•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.
•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①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
  ②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

2. 대상정보

•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 포함)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

정보공개 방법

1. 공개원칙

•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과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의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.

2. 공개방법

•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
•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
•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은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
•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,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,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

3. 공개종류

• 공개 : 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
• 부분공개: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두 부분을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부분공개 합니다.
• 즉시공개: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결정여부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.

4. 공개시 확인

•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필요시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.

  -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: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그 밖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(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 여권ㆍ외국인등록증 그 밖의 외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,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사업자등록증ㆍ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)

  -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: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명서

  -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: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
불복구제절차

1. 이의신청

• 이의신청권자

  -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

• 이의신청기간

  -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

  - 제3자의 경우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

• 이의신청방법

  - 이의신청은 「서면」으로합니다.

  - 이의신청의 기재사항

  • ⓐ 신청인의 이름 ·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,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) 와 연락처
  • ⓑ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
  • ⓒ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
  • ⓓ 정보공개결정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

•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

  -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. (단 부득이 한 사유시 7일 이내에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 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)

  -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2. 행정심판

•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입니다.
•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.

3. 행정소송

•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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