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

변화하는 학교 아이디들에게 희망을 주는 고성교육

알림·참여마당

비공개세부기준

메인페이지 알림·참여마당 정보공개 비공개세부기준


비공개세부기준

- 2025년도 단위업무별 「비공개대상정보」세부기준서 -

【교육연구부】

부 서 별

비공개 대상정보

근거 및 사유

근거법령

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

교육연구부

교육

과정연구팀

교육공무원

근무성적평정, 포상

·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  제9조제1항 제5호, 6호

· 공정한 업무 수행이 곤란한 사항

입찰계약

·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  제9조제1항 제5호

· 공정한 업무 수행이 곤란한 사항

입찰계약, 가격심의,

수정·검토 심의

·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  제9조1항제5호, 제6호

· 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

  연구·개발에 지장 초래

연구학교 공모·선정 심사

·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  제9조제1항제5호

· 공정한 업무 수행이 곤란한 사항

교육

정책연구팀

과제제안서 공모,

비상근 공동연구자 계약

·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  제9조1항제5호, 제6호

· 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

  연구·개발에 지장 초래

입찰계약

·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  제9조제1항 제5호

· 공정한 업무 수행이 곤란한 사항

심의요구,

심의 후 수정안 제출

·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  제9조1항제5호

· 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

  연구·개발에 지장 초래

교육

평가연구팀

 정산

·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  제9조1항제5호, 제6호

· 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

  연구·개발에 지장 초래

공모·선정 및 정산

·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  제9조1항제5호, 제6호

· 공정한 업무 수행이 곤란한 사항

【총무부】

부 서 별

단위업무

비공개 대상정보

근거 및 사유

근거법령

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

총무부

인사

근무성적평정자료

·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  제9조제1항제5호, 제6호

· 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

· 개인의 사생활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감사

자체감사결과처분

·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  제9조제1항제6호

· 개인의 사생활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계약업무

입찰예정가격 관련,

입찰자 식별정보 등

·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  제9조1항제5호

· 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

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
공직기강 및

반부패·청렴정책

공직기강확립 추진 및

처분·결과보고 등,

청렴도 평가 대상자의 성명

·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  제9조1항제5호, 제6호

· 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

· 개인의 사생활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보안업무

보안업무추진계획,

보안심사위원회

비밀취급인가 관련사항,

비밀문서

·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  제9조제1항제1호, 제2호,

· 보안업무규정 제24조, 제25조

· 개별법(명문규정)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

· 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

충무계획

충무 교육시행계획 및

자체계획과 그에 따른

세부내용

·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  제9조제1항제1호, 제2호

· 국가전쟁지도지침

· 개별법(명문규정)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

· 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

교육

공무직관리

채용계획수립, 근로계약체결,

4대보험 취득및상실신고,

근무성적평가실시 및

결과보고

·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  제9조제1항제5호, 제6호

· 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

· 개인의 사생활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정보 보안업무

정보보안 추진계획,

IP현황 및 네트윅 구성도,

보안취약점 점검자료,

보안성 검토자료

·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  제9조제1항제2호

· 해킹,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

민원

진정, 질의, 건의 등

민원사항 및 민원처리부

·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  제9조제1항제3호, 제6호

·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

· 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정보 등의 누설 금지

· 국민의 신체적, 재산적 침해의 위협요인이

  발생할 수 있는 사항

· 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개인정보 보호

개인정보시스템 운영현황,

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노출

점검시 검출된 개인정보

·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  제9조1항제2호, 제6호

· 해킹,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

정보공개 업무

정보공개 청구인 인적사항,

청구내용 등

·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  제9조1항6호

· 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

정보공개 업무

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

·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
   제9조1항제5호

· 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

· 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

  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